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퇴직연금에 얼마나 산입할 것인지를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발송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도 요양기간을 명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수령한 통지서에 요양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다른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열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여부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합니다과외비 환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권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나 처벌된 바 있다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계약연장 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종업시각 이후 연장근로를 한 실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 운동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운동범위로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운동범위는 참고사항으로 고려합니다.따라서 손가락 장해가 능동운동범위로 평가받아야 할 원인이 명확하다면 심사청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