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사가 완료되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는 회사 본사 관할 주소지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장구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메세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차 지정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있어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규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일 배차나 출차/점착 시 필요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평생교육원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