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486,903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합의금이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기본급에서 (단축된 근무일수+단축된 기간에 포함되는 주휴일과 유급휴일)*2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지정된 날에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휴일대체로 발생한 오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퇴직시까지도 사용하지 못한 오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실질적으로 휴일대체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5.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