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IRP계좌로 이전된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에 퇴직급여 상당액이 의무적으로 적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사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검진이나 2차검진, 확진검진 등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ㅏ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공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센터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만큼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층의 재취업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입니다.현재 선호하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속도 조절,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과 관계가 있습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려면 근로계약으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심리가 얽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인이 더 편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상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