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일 이전에 영업이 종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구제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생활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연애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연애를 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ㄹ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일수로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