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유급휴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급여만큼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져 기본급과 식대의 합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적용),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신고한 사실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평균임금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후로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는 법 기준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면 1년 만근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통보없이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보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개월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경비원 등 비교적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업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과 체력 부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