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투쟁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투쟁기금 사용에 대한 예산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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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8.1.부터 2024.6.30.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 2025.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7.30.까지,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2025.12.31.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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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을 너무 쉽게보는 친구 고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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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근로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하는 날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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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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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연차수당 모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정상적인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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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입사-퇴사-재입사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입사 당시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무내용 또한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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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요양의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 연장 여부를 고려합니다.2.산재요양 종결 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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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는데 작년 급여신고(?)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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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원들 노동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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