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직원 모두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태료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된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취득 신고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7시간인 경우에는 3.4시간분, 주 25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1대 1로 대체됩니다.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일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실제로는 주 2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이직확인서에는 25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환불과 함께 서비스를 수차례 제공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무상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