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중 3개월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안지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때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품질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았거나, 또는 3할 이상을 2달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 만큼은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4월 17일과 5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