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의 구분은 모든나라가 있나요?

Question

알바, 정규직, 계약직의 차이는 나라별로 우리나라처럼 이러나요?? 왜이렇게 구분되어서 같은 회사내에서도 노비 천민 양반 이런 대우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사실 계약직이라는 건 없애고 무기계약직부터 시작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거든여.. 그래야 다들 먹고 살고 사장들도 사람을 채용할 때 신중히 채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별로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의 구분은 다른 국가에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안정을 기할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여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가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그만큼 취업률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나라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기간제법, 파견법 등으로 계약직을 보호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