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음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당초의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스케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스케줄 작성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 중 한명이 임의로 계약기간의 말일을 기입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계약서와 대조했을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사업장이 입은 피해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과 관계없는 피진정인의 배우자라면 조사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