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와 산재신청은 합의금액이나 기간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고,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일자나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진정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창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도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는 구분은 별도로 없으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한 날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당시 무급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출산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사용 기한이 있지는 않으며,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주누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휴가로서, 해당 법령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의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조퇴한 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