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주가 경영권이나 영향력의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다만 배임이나 횡령 등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육 자체는 이수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개월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만 1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따라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경우에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리조치에 의하여 업무가 과중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상 적정하지 않게 업무분장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나, 남녀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만 9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가 해당 규정에서 의미하는 8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금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요센터에서 지급됩니다.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는 별도로 없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로 퇴직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