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다시 퇴사하게 되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신고 시 실업급여는 당초의 기간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3시간 55분으로 정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4시간분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정퇴직금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퇴직 시 그 차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B의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일분을 공제한 금액은 1,448,533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0,03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계산됩니다.1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금액은 1,448,533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가 적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용변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복귀에 대기하는 상태이거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의 위반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