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및 이로 인한 책임관계와 별개로, 이미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사직을 제안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 시 이에 대한 합의도 함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4월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초 사직을 한 것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당초의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등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 근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절차를 거쳐 공립학교에 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상 무단결근 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는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겸직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채용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