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제공한 근로의 성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노동계는 11,500원을 제안하였으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제안하였습니다.적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가 공백없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이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약금 관련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에 10분 일찍가는 것은 민폐가 아니며,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너무 일찍 도착해서 부담을 주거나 점심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시 대기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