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명절상여금 지급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4일이 입사일이라면 2025년 3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이수가 강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퇴사로 인한 책임을 다툼에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개월 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압류가 있더라도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리 불러서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의 감소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귀성여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