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로조건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규칙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 또한 변경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생리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남성의 경우 생리현상이 없어 생리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화나 소득불평등, 젠더 간의 갈등은 모두 사회적인 비용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과 제도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을 보장할 여력이 없는 점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시기부터 있어 왔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머타임은 통상적으로 일광이 있는 시간 동안 전력자원을 절약하는 취지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머타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절약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포괄임금계약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