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의 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호봉이 같더라도 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촉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촉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참석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계좌별 거래내역, 녹취, 영상, 진단서 모두 진정 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원천징수로 공제하였음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계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본 회사에 복직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