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보험료의 환급금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총 1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의 재입사 전후와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별도의 사직 절차는 없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토요일(휴일 또는 휴무일) 5일을 근무하였으나 4일만 휴일대체가 실시되었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급여가 낮아져 임금총액이 낮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반차로 처리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휴업급여와 구분되므로, 요양기간 중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요양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또는 휴업급여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에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그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가능합니다.5.맞습니다.6.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세금 신고 모두 적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기존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먼저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이나 포기 등을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대상자라면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이나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