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는 법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유효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 의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징계 시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상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