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해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2월 26일자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계약만료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경력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었어야 하나,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월에는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유효한 사직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위기간마다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