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복직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법정휴게시간만큼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따라 크게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4.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5.증빙자료로는 사진이나 녹취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특히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6.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휴직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가상화폐를 수령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취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과 근무일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휴무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스케줄근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또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각각의 보험에 대하여 모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일의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미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새로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일 조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당초 정한 퇴사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