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이 경우 사진촬영자료나 매출 전표,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별도의 지급요건이 있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일 30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수단 모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 653,706원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종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당 사유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은 고용형태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