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법 위반의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대학 진학 시 대학생 신분이 되면 지원자격이 상실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른 지원제도나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을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745,56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유의 부당함과 별개로 법적인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발생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가급적 재직 중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직 절차 준수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