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명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종결 후 복직 시 부서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장이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점장의 변경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급여 외의 추가 보상으로 간주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월급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부 유럽 국가나 선진국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4일제 도입은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실험적으로 도입하기도 했고,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산업 특성, 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가 또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또한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