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잡 셰어링의 성공 사례로는 독일의 Kurzarbeit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 위기 시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며 고용 유지를 성공적으로 도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경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및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통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이 한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자체는 유지됩니다.다만 조합원이 1인인 상태는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는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의 취하는 서면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소하는 것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가 인원감축을 실시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파견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