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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전임자 지위를 해제하고 회사에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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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의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전자보험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
지도감독관의 재량으로 조치가 달라질수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월차사용문제에 대해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신 근무할 사람의 지정은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폐업 사업장 근무자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3.각각 신고해야 합니다.4.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반복하면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00지방노동청과 00지청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처은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합니다. 조직체계 상으로는 지방노동청이 상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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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거부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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