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연령이 낮아진 원인이 낙하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등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일이나 녹취록, 메세지 기록도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급여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요양의 추가상병에 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적용되는 병사의 급여는 병장 월급 150만원,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사의 시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은 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