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 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2월 초에 퇴사하는 것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류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료 후 14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이 입국 후 주어진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친 후에 일시적으로 더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적용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15일의 연차를 소진한 후 11월 1일자로 퇴사하고 10월 21일에 새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이중가입되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의사표시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유효합니다2. 2-3주 내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 후 한 달간 재직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통보 후 협의하여 퇴사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휴무일에 업무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료 후 14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친 후 일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류 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료 후 14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외국인이 입국 후 부여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