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최소 시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은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과반노조가 아닌 경우 비조합원에게 조합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3.2.부터 2025.2.28.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이를 담당한 근로감독관 내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별도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구직활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성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겨우 1일 6시간을 근무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