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괴롭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병 종류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에 따라 1개월부터 1년까지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재해조사표에는 간단하게라도 재발방지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해고 금지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동의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등의 다른 인사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라면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기업회생에 관계없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노무, 세무 강의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기준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4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려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