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의 산정 및 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군의 날은 휴무가 보장되나, 부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훈련이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보상휴가의 부여는 지휘관의 결정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원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