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만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지원금은 사용처가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생필품이나 식음료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므로 대체로 집 주변 가게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전문성이나 역량을 살려 재능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등 즉시 수익형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기도 합니다.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그 시간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를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전에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무급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월의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직원이라면 퇴사한 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해당 퇴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주말마다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다면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다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대해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환급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이는 산하 기관을 사칭한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환급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장의 직위가 해제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커야 하고, 당사자간 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활근로 사업에서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게이트웨이 과정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여하는 지역 자활센터에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직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