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문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경 5킬로미터 바깥이라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급여의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4.회사와 협의하여 이력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 시 임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정규직에 미달하여 지급된 임금 차액분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출퇴근 등록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기한은 근로게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