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할 경우, 정부는 보통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공식 발표합니다. 발표 시기는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임시 휴일 전에 몇 주 내로 발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떡 값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수검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 적용되며, 구강검진이나 암검진은 과태료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가 해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상승한 후에도 특정 상황에서 내려갈 수 있지만, 기본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대부분 지속적입니다.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나 기술 발전, 경쟁 강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이메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인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