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휴가를 사용하여 승인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근로계약기간 조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휴일에 부여된 대체휴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선지급 내지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