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31일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를 동시에 공제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름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형태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되고, 기존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1년에는 휴일이나 휴가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