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경영자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 이후에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지각 시 처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무단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했다면 추가적인 처벌이 있기는 어렵습니다.실수로 던진 너트에 맞은 것이고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년마다 실시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은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2.기록으로 남기 어렵습니다.3.가입이력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