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며,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노사 간 분쟁이나 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를 제외한 파트타이머, 기간 계약직, 파견직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나 근로자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공단의 문의에 대비해 사유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2023.10.05부터 2024.10.03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4.10.02이라도, 고용관계가 2024.10.03까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 내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월차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 기간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 미만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각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달리하므로 별도로 취급하여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반차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