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메세지나 메일, 참고인의 진술 등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6일과 2026.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빌 점심을 먹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784,447원으로 계산되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807,128원으로 계산됩니다.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질의의 경우 신법 수당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근무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의 퇴사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3.보건증없이 근무한 것을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통장 입금내역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높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투입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점장이나 실장의 근로자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점장이나 실장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