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상처리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대타로 출근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은 별도로 없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서류보존의무와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퇴사사유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디면 하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