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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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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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촉착직 임원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명목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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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사직권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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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음주를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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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통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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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힌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대신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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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권고를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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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 기간동안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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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질문힙니다.
1.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출합니다.4.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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