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에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식사 제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산휴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휴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공제에 대해 진정이 가능합니다2.진정이 가능합니다3.촬영이나 대화내용의 녹취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미가입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