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발생 시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이나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가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 국가마다 구매력이다르므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나 순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법적인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구글지도 타임라인은 휴게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나, 간접적인 정황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직의사표시가 29일에 있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퇴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휴게시간의 적치나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