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희망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업무의 형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2.포괄임금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3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번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설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2.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해야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4.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5.상기한 바와 같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6.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7.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8.시험 준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에도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고용허가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신청 시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마다 해석 및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재정검증을 통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중 신용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보다는 신용대출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