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의 주주이면서 사업주의 배우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은 해당 소급분이 귀속된 달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네이버 지도 외에 사용기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당해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계약 내지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설정한 경우에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중에 중도퇴사한 퇴사자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무급제를 통해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 직원들은 더 큰 자율성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직무급제는 실질적으로 직무의 구분과 직무별 적정 수준의 임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급제는 각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므로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조직에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