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장해급여 내지 장해로 인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 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는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100퍼센트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직원 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기업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재산이나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생산적인 활동을 저하시키고 무기로운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