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액의 증가와 연차휴가 기간 중 발생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에 따라 금전적인 유불리가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까지 각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9일에 출근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9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 내지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작년에 미사용한 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매주 7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전세금의 부담에 대한 증빙(입출금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명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금액 및 기간이 실업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험을 병행한다면 2-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