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해당 기간 이전에 사업주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2.해고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3.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수령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서 양식을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자판기 설치와 운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신고없이 자판기를 설치했다면 관할 지저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