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단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1월 1일로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2.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3.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산재보험료는 업종과 공사규모,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를 이유로 햐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시간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6시간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이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것이나, 연차휴가 등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승하차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이는 그 자체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